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전력 GIS 입찰 담합 혐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45건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를 사전 합의했다고 본다. 담합 규모는 6776억원,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사건은 한전의 구매비용과 공공요금에 미친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고 제룡전기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이 입찰 물량을 나눠 합의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행정소송과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중이다.
피고 기업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았다. 일진전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재판의 핵심은 담합 실행 방식과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다. 그 결론은 민사·행정 사건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가 높다. 1조 클럽이 400곳을 넘는 과정에서 전력·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신규 편입 분야로 부상했고 제룡전기 역시 주목받았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품목은 2028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온다. 성장성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셈이다.
투자자는 성장 모멘텀과 법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채택과 행정 소송 결과는 과징금 확정과 한전의 손해배상액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재판의 진전은 제룡전기 같은 전력업체의 주가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증권사 전망과 실적 지표를 함께 보며 리스크를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