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공공 교통 운영의 비용 구조를 흔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모의실험을 통해 계절·시간대별 요금과 지역별 차등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결과는 투자자와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온다. 세부적으로 시간대별 개편이 257억원, 지역별 차등이 258억원의 부담을 각각 늘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낮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야간을 올리는 방식과 지역 전력자립도를 반영하는 차등제가 결합되면 현재 수준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문제의 핵심은 전력 사용 패턴과 요금 설계의 불일치에 있다. 지하철 전력 소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개편안은 낮시간 부담을 낮추는 대신 피크 시간대와 야간의 요금을 높여 운영비를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철도 운영기관은 현재 동일산업 요율이 적용되어 대기업 제조업과 같은 기준으로 과금되는 구조여서 공공서비스 성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의 전력자립도가 9% 수준이라는 점은 지역별 차등제가 수도권 노선을 운영하는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재정적 압박은 이미 가시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1735억원에서 2025년 2743억원으로 58.1% 증가했으며 전력 사용량은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1.9%(25GWh) 줄였음에도 평균 단가 상승으로 비용이 늘었다. 2026년 요금체계 개편까지 반영하면 연간 비용은 3258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15% 축소되는 점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증가가 요금 인상이나 안전·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이 상황은 주식시장과 투자자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사는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요구하며, 별도 요금체계가 도입되지 않으면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중 상승이 요인으로 기업가치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정책 결정은 동일산업 적용 여부와 지역별 조정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용자 요금, 자본투자 우선순위, 지방재정 지원 구조를 바꿀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재정정책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용적 해법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