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로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3개, 코스닥에서 14개사가 실질심사로 퇴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를 상반기 7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는 제도 개편 이후 퇴출 절차가 속도를 낸 결과다. 이 흐름 속에서 스타에스엠리츠는 상장폐지 논의와 법원의 의결권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두 갈래 이슈로 투자자와 규제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증시가 저성과 기업 정리에 나서면서 한 기업의 법적 판단 하나가 시장 구조조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타에스엠리츠의 최대주주 제이케이코어밸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1,021,315주에 해당하는 의결권 13.05퍼센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출자자 적격성 심사에서 요건 미충족을 통지하고 의결권 제한과 주식 처분을 명령했으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자본 확충으로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췄고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려 형사적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다.

문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상장폐지 절차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질을 높이려는 반면 최대주주의 의결권 회복은 개선 계획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제도 개선의 취지와 개별 기업의 구제 가능성이 충돌할 때 시장의 선순환은 어떻게 담보될지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다.

향후 관건은 법원 판단의 최종 확정과 주주총회에서 실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거래소의 후속 조치다. 규제 당국은 규정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재무 건전성과 거버넌스 개선의 진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스타에스엠리츠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퇴출과 구제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장 유지 기준과 소유구조 규율이 어떻게 바뀔지 업계와 투자자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