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최근 사업보고서 제출 결과 57개 상장사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55개사보다 2개 늘어난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14개사와 코스닥 43개사가 포함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범위 제한 등 회계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그 가운데 에이리츠는 매출액 기준 미달로 지난해 8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대표적 사례로 여전히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범양건영 KC코트렐 금양 삼부토건 등 다수 기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일부는 2년 이상 반복적인 미달 상태에 놓여 있다. 코스닥에서는 MIT 지더블유바이텍 등 19개사가 새로 분류됐고 20개사는 2년 연속 미달 판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다수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조치를 병행하며 시장 정비에 나섰다. 실제로 에이리츠는 한때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기도 했지만 상장폐지 절차와 법적 분쟁은 별개로 지속되고 있다.
에이리츠 사건은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상장 유지 기준과 시장의 신속 퇴출 시스템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이 과정이 퇴출 절차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했다. 스타에스엠리츠 사례처럼 형사 수사 결과와 가처분 소송이 얽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결론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에이리츠 투자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공시와 법원 일정, 개선기간 변수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법원도 문제를 인식해 서울남부지법을 중심으로 민사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 증설이 현실화되면 가처분 심리 지연으로 인한 최종 상장폐지 처리 지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기업의 법적 구제 기회를 축소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거래소와 법원, 감독당국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절차 투명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적 손실과 장기적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에이리츠처럼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손절 규칙과 대체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다. 또한 공시 모니터링과 감사의견, 법원 일정까지 체크하는 정보 흐름을 체계화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채권화된 이해관계와 리스크 평가를 통해 주주책임 문제에 대비해야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상장폐지 대상 확대로 시장은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만 단기간에는 소액주주 피해와 거래 혼선을 낳을 수 있다. 신속 퇴출과 적법한 구제 사이 균형을 맞추려면 개선기간 운영,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화, 법원 심리 속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에이리츠 사안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거래소의 공시 관리 강화와 법원 인력 보강 성과가 상장사 퇴출의 속도와 공정성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