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삼성공조를 포함한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리 방식이 시장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개정안은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보유 자사주에도 1년 내 소각을 요구하고 기보유분에 6개월 추가 유예를 부여했으나 당 지도부가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유예 연장과 예외 규정이 확대되면 자본시장 개혁의 원칙에서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원칙과의 균형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최근 실제 처분 사례는 개정안 통과 임박성이 시장 행태를 바꿔 놓았음을 보여준다. 무학은 삼성공조에 48만4363주를 넘기고 삼성공조는 무학에 26만5548주를 맞교환했으며 나라셀라와 대창 등도 계열사나 관계사를 통해 대규모 자사주 처분을 단행했다. 한국거래소 집계로는 올해 자사주 처분 기업이 6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처분 금액도 7501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법 시행 이전에 기보유 자사주를 처분해 법적 부담을 피하려는 실리를 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처분 방식이 과연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최장 2년에 이르도록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 자사주는 맞교환이나 제3자 매각을 통해 의결권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의 예외 규정인 경영상 목적 조항은 해석 여지에 따라 과다한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공시 투명성 제고와 예외 요건의 엄격한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삼성공조 사례는 단순한 장외 거래를 넘는 시사점을 던진다; 상장사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전략적 자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와 제도적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와 감독 당국은 처분 내역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질적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주주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자사주 처분 공시와 대주주·계열사 간 거래 패턴을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