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누수가 점점 심해지며 손해율 악화가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하고 지난해 5대 손보사의 실손 지급보험금은 10조9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주요사가 지급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급여 과잉을 막기 위해 도입을 예고한 관리급여는 보장 외 항목 일부를 건보에 편입해 진료비와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당초 상반기에서 3분기로 시행 시점을 늦췄고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고 95%까지 올라간다. 제도 도입 전후로 일부 의료기관의 절판 마케팅과 다른 비급여로의 풍선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심사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최근 비만치료 주사 마운자로 관련 실손 청구가 출시 반년 만에 24건에서 3264건으로 136배 급증했고 청구 금액은 약 1361만원에서 12억8520만원으로 94배 늘었다.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 허가가 있어 우회 청구가 가능하고 1회 청구액이 실손 통원 한도 안에 들어 자동 심사를 통과하기 쉬운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이 다른 치료명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는 수법까지 확인되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심사 강화와 병원 의무기록 검증의 난제가 남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해상이 직면한 비용 압박과 3월 주총에서의 향후 전략이 주가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다. 현대해상은 20일 주총을 앞두고 있어 실손 관련 손해율 개선 계획과 심사 강화 투자, 배당과 자본정책 등이 주총 안건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율 악화가 주가에 부정적이지만 제도적 대응과 심사 효율화가 가시화되면 중장기 부담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주총 발표와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